불법추심 해결 솔루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기금 vs 전문변호사 추천

2013.12.18 00:18 금융/추심

[불법추심 해결 솔루션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기금 vs 전문변호사 추천]

 

 

오늘은

의도치 못한 과도한 빚,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려울때 완전 힘이 되어주는

특히나

불법추심 해결 솔루션으로는 최선의 선택인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국민행복나눔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몇몇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나눔기금의 경우

과다채무로 삶이 힘들고

도저히 답이 안나올때,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권 솔루션이지만

개인회생,파산 또는 국민행복나눔기금을 신청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 또한 혼자 만들어가는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악랄한 불법추심과 한번 더 당당히 맞서본다는 각오로

전문변호사, 법률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중요합니다.

 

 

살다보면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돈은 돈을 벌어주기도 하지만..

일신상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돈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덜커덕 극단의 자살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이지, 도시락 싸들고

쫒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극단의 자살과 같은 생각만큼은

그것이 단지 돈의 문제라고만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돈 문제의 어려운 상황들이야 충분히 공감+이해되지만

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 구제방법인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나눔기금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푼다는것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TV를 통해

불법추심 관련하여 험한 모습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레짐작 겁부터 먹는 분들이 또한 역시 많은데

제도권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온라인 뒤져보기라도 한다면?

왜 이런 것을 진작에 몰랐었지? 하면서

깜작깜짝 놀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신 바,

왜 돈 문제는 자살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제 말에 백번 공감하실거라 봅니다.

 

 

 

  • 불법 사채와 관련해서 한판 싸워보려면, 국번없이 132, 폭력이면 112

 

 

일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나눔기금을 채 알아보기도 전에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큰 제도권 사금융업체 또는 카드사에서 돈을 쓴 경우라고 한다면,

나름 추심원들이

추심관련 가이드라인에 신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붙어볼만 하겠지만

비제도권 사채라면?

사실 감당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처럼 사업하면서

많이 닳고 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리저리 되려 큰소리도 치면서

뒤로 합당한 솔루션들 찾아가겠지만

세상 모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꼭 저와 같지만은 않으니,

불법사채회사에서 쓸데없이 말두안되는 협박, 공갈

이런거 들고 나오면

앞뒤 재지마시고

무조건 아래 번호로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국번없이 132
  • 참고링크: 요기

 

 

그리고

사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도권 은행,캐피탈,저축은행,사금융, 또는 카드사에서 돈 끄내 쓴 경우,

돈을 못 갚게되는 난감 모드가 발생된다면

대략 정상적인 추심이 들어오는데

이들 추심 절차 역시 상당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빚독촉에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래 링크들

차분하게 살펴보시면서

스스로의 내공을 강하게 무장시키시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연 채권추심원들이

어떤 행위를 해오면 불법이고

또, 어떤 추심행위가 정상적인 것인지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그들의 행동을 봐가면서

금감원,금감위에 민원 넣을때도

무척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층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 사실입니다.

저는 금감위 금감원이 세금받으면서 잘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으으

 

 

아래

빚고통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괜찮아 보이는 카페 한 곳 추천해 올립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고, 광고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읽어보니, 빚독촉이나 불법추심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횃불같은 존재가 되드릴 수 있는

좋은 카페임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곳의 카페 주인장

쌈 잘하고 깡다구 좋습니다.

거의 사업 십수년 한 사람의 내공이 느껴지더군요.

최소한 손가락질 받을 모럴해저드 말 안들으면서

이런 상황에 놓였을때

내가 합법적인 범주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론에는 과연 어떤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숙지하시더라도

어지간한 제도권 추심은 다 정상적으로 소화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저도 사업하면서

참 이리저리 많이 굴러본 터라

앞서 다 볼꼴, 못볼꼴 다 온몸으로 부딪혀본 처지이므로

이런 말씀들을

더더욱 자신+소신있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빚, 또는 제도권 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 관련 추심에 대해

알아두면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링크 정보도 걸어놨습니다.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에 정해진 비용만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종이나, 사업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에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을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가능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2. 면담
  3. 개시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상세한 법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회 정도의 채무자 면담이 있습니다.

채무자 면담은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바,

절대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자가 빠지면 안되는 자리이므로

아래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위원들과 함께 면담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2] 채권자 집회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될때,
법원에서는 비로소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조건이 불충분 할 경우,

기각,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이란

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에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있는 사유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때
  • 채무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때
  •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때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았을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때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때
  •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을때
  • 최근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을때
  • 일반적인 개인회생 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을때
  • 최근 채무 발생이 지나치게 많고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을때 
  • 보정서류가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았을때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나눔기금 비교

 

 

국민행복나눔기금 사업은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줌으로써,

빚을 갚아 나가는데 한 숨 돌릴수 있게 해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관련,

제도적 대안,솔루션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나눔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초창기 혼선 역시 많았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채무자 본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나눔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래

개인회생과 국민행복나눔기금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나눔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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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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