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국민행복기금 자격,절차,비용,불법추심 해결방법,변호사vs법무사 차이점

2013.08.27 01:34 금융/추심

[개인회생,파산,국민행복기금 자격,절차,비용,불법추심 해결방법,변호사 vs 법무사 차이점]

 

 

한동안 시중 Loan자금들이 많이 풀리는가 싶더니

어느순간 금융권에서 돈줄을 꽉 묶어서

자금을 돌리고 근근히 지내오던

가정,사업장 등에서

그야말로 아주 난리통이 난 듯 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도저히 생활자체가 안될 정도의 감당키 어려운 크기의 채무로 고통받고 있을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확실한 빚탈출 솔루션이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이며,

최근 공약으로 성황(?)을 이루었던 실천방안이 바로

국민행복기금 사업였지요.

 

 

오늘은

 

  • 개인회생 자격
  • 개인회생 서둘려야 하는 상황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파산 자격
  • 개인파산 절차
  • 불법추심 탈출하는 방법
  •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구조
  • 개인회생,개인파산 수임 변호사 vs 법무사 차이점 비교
  •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집단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

 

이상과 같은 항목들을 아래 섹션에서 상세히 정리해 보고

그 솔루션을 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아래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파산 원인 사실이나 파산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담보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가능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 가능
  •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소득자도 가능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
    개인파산의 경우,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지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함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변재금액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법에는 최저 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더라도, 요건에만 맞는다면, 법원은 이에대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서둘러야 하는 상황은?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방법의 어려움과 비용고민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나중에는 더 힘든 상황에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름으로써,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는것이 좋습니다.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서두르면 고이자 연체금을 빨리 멈출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담보 채무가 5억원에 가까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때,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상 아래 두가지 항목을 필수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위원들과 면담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집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재의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며, 여타 행사등도 모두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할 경우,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다채무로 현재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
  • 과다한 채무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사해행위를 하지 않은 분
  • 채무를 허위로 증대시킨 적이 없었던 분
  •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켰거나 과다채무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없었던 분

 

 

 

  •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불법추심, 과도한 빚독촉 피하는 방법

 

 

혹시라도 만약,

현시점에서 금융권으로 부터 불법추심을 받고 계신다면?

아래 모아놓은 솔루션들을 필수 체크하셔서

강력한 의지로 맞서 나가시길 강권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추심원들의 경우

좀 모른다..싶은 사람들에게

더 지독하게 괴롭히는 법입니다.

 

  • 불법추심 신고번호 ==> 국번없이 132
  • 불법추심 관련 폭력행위 및 위법행위 신고번호 ==> 국번없이 112
  • 불법추심 행위 대처법 정보 무척이나 많은 멋진 카페 한곳 소개: http://cafe.naver.com/godislove4
  • 동산 압류관련 행동요령: 링크
  • 카드사 불법행위 관련 행동요령: 링크1, 링크2
  • 불법추심 관련 행동요령: 링크1, 링크2, 링크3

 

필자 하고 싶은말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이용하면 모든 채권추심행위가 중지됩니다. 중지하지 않는다면? 금감위,금감원에 민원넣어 신고하는 즉시, 추심원들과 추심원 윗대가리들은 다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들이 해결(쇼부)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상냥)의 전화를 하지요. 즉, 채무자가 우위에 서서 딜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추심원들이 나에게 행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녹취, 근거취합, 혹시라도 그런것들이 없다면?사실을 그대로 적시(서술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짓꺼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눈과 상식이 필요한데, 이 내용들? 사실 알고보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위의 카페에 가셔서 그와 같은 내용들 번거롭더라도 한번쯤 출력하셔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떼먹자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 알고 대처하게 되면, 무척이나 가슴 든든함으로 완전 무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회복되어야만 한판 붙어 보더라도 붙어볼만 한거니깐요. 으으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그야말로 빚갚아 나가는데 숨통 열어주는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의외로 혼선이 많은듯 합니다.

 

So, 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로 싹다 정리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측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달료 + 2 인지대 + 3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4 변호사 선임료(부가세 포함)

 

일부 법무사 사무실 또는 법조 브로커 등이 끼게되면,

터무니 없이+허무맹랑 하게

낮은 수임료를 미끼로 고객을 호객하여

돈 챙기고

궁극적으로는 개인회생,파산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고들 합니다. (아래 법무사 vs 변호사 수임 차이점 비교 필수 참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는

보정처리 과정 및 인가 그리고 파산면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절차이므로

무조건 낮은 비용만을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뭔가 꼬여서 기각되어 버리게 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주목적을 이루는데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수임은 변호사에게 맞겨야 하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맞겨야 하나?

 

 

위에서도 잠시 언급드렸듯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을 변호사에게 맞겨야 하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맞겨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비용때문에 꽤 많으실거라 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수행과 관련

법무사 역활과 변호사 역활을 서로 비교하여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법무사

변호사

업무범위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법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 등에 관한 것이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행위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통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만일 본인의 직접 송달받기를 원치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송달을 합니다.

보정명령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이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기인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판사면담

무의미 합니다.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절차 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변호인측의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추심처리

별다른 방법 없음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채권자가 위법적인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때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인 설명과 경고서한 등을 채권자에게 보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으므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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