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체납세금 및 공과금 면제되나?
법무법인 여해의 경우 어마무시할 정도의 회생 파산관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상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자주 질문주시는 질문들가운데 한가지가바로 아래 세금관련 부분인데, 핵심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세금들과 공과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채무자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을아래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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