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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재무설계/일반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vs 전문변호사 추천 vs 악덕 추심 해결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vs 전문변호사 추천 vs 악덕 추심 해결]

 

 

의도치 못한 과도한 빚으로

어려울때 온전히 힘이 되어주는

특히나

불법+악덕 추심 방법으로는 최선의 선택인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국민행복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몇몇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과다채무로 삶이 힘들고 답이 안나올때,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권 솔루션이지만

개인회생,파산 또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악랄한 불법 추심과 한번더 맞짱 떠본다는 각오로

전문변호사, 법률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돈은 돈을 벌어주기도 하지만..

신세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돈이 꼬여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덜커덕 극단의 자살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이지, 도시락 싸들도 쫒아다니면서

그런 극단의 자살과 같은 생각만큼은

그것이 단지 돈의 문제라고만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 상황들이야 충분히 공감+이해되지만

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내용을

사실상 법적 구제방법인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푼다는것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TV를 통해

불법추심관련하여 험한 모습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레짐작 겁부터 먹는 분들이 솔직히 태반인데,

조금만 제도권 솔루션 뒤져보면?

왜 이런것을 몰랐었지? 하면서

깜작깜짝 놀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신 바,

왜 돈문제는 자살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글로 정리해 보려합니다.

 

 

 

  • 불법 사채와 관련해서 한판 싸워보려면, 국번없이 132, 폭력이면 112

 

 

일단 개인회생,개인파산,국민행복기금을 채 알아보기도 전에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큰 제도권 사금융업체 또는 카드사에서 돈을 쓴 경우라고 한다면,

나름 추심관련 가이드라인에 신경들을 쓰고 있기때문에

그래도 붙어볼만 하겠지만

묻지마 사채라면?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ㅋㅋ 닳고 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리저리 되려 큰소리도 치면서

뒤로 합당한 솔루션들 찾아가겠지만

세상 모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꼭 저와 같지만은 않은것이니 만큼,

불법사채회사에서 쓸데없이 말두안되는 협박, 공갈

이런거 해오면

앞뒤 재지마시고

무조건 아래 번호로 신고하세요.

 

  • 연락처: 국번없이 132
  • 참고링크: 요기

 

 

그리고..

사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도권 은행,캐피탈,저축은행,사금융, 또는 카드사에서 돈 끄내 쓴 경우,

돈을 못갚게되는 난감 모드가 발생되면?

대략 정상적인 추심이 들어오는데

이들 추심 절차 역시 상당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빚독촉에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위축+쫄지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래 링크들

차분하게 살펴보시면서

스스로의 내공을 강하게 키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연 채권추심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것이 불법이고

또, 어떤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제대로 숙지하셔야만?

그들의 행동을 봐가면서

금감원,금감위에 민원 넣을때도

무척 설득력이 있게되어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 완전 사실입니다. 저는 금감위 금감원이 잘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으으)

 

아래.. 빚고통에 찌든 분들을 위해..

정말 괜찮아 보이는 카페 한곳 추천해 올립니다.

 

 

이곳의 카페 주인장..ㅋㅋ

쌈 잘하고 깡다구 좋습니다.

거의 사업 십수년 한 사람의 내공이 느껴지더군요.

최소한 손가락질 받을 모럴해저드 말 안들으면서

이런 상황에 놓였을때

내가 합법적인 범주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론에는 과연 뭐뭐가 있는것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숙지하시더라도

어지간한 제도권 추심은 다 정상적으로 Blocking 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저도 사업하면서

참 이리저리 많이 굴러본 터라

앞서 다 겪을꼴 못볼꼴 다 온몸으로 부딪혀본 처지이므로

이런 말씀들을

더더욱 자신+소신있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빚, 또는 제도권 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관련 추심에 대해

알아두면 힘될수 있는 좋은 정보 링크 걸어놨습니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가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동안에 정해진 비용만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종이나, 사업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국가는

개인회생 도중의 연체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을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함
  • 또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함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만 가능함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가능해야 함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내에 재신청 불가능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함

 

 

 

  •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2. 면담
  3. 개시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상세한 법적 프로세스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구요.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회 정도의 채무자 면담이 있습니다.

채무자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위원들과 함께 면담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2] 채권자 집회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될때,
법원에서는 비로소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의 경우

조건이 불충분 할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이란

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될수있는 사유들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개인회생 기각이 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기각됨.
  • 일반적인 개인회생 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기각됨
  • 또한 채무가 최근 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되며
  •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됩니다.

 

 

 

  •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비교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줌으로써,

빚을 갚아 나가는데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박대통령 공약관련,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엇비슷하다 보니,

초창기 혼선 역시 많았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혼돈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아래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 주원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 추천 (무료상담 신청툴 소개)

 

 

개인회생의 절차와

국민행복기금과의 차이점의 혼선 등등..

막상 실제 뭔가 하려고하면 복잡하게 되어

단순히 포기하실수도 있는 분들을 위하여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끝(면책)까지

꼼꼼하게 전문가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아래

무료상담 신청가능한 e메일 상담 신청툴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주원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분+관련자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라

친절은 기본!

신뢰가 가는 것은 물론,

명확한 솔루션과 절차를 토대로

최적의 효율로 궁극의 승인을 도출해 내실 수 있는

경험자+실력자로만 구성된 곳인 만큼,

한수 위의 제대로된 도움을 전해 드릴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고: 아래, 본인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간낭비 줄이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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