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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집단, 법무법인 "여해"가 알려주는
- 개인파산이란?(정의)
- 준비
- 서류
- 신청 및 진행절차
- 전문 변호사 상담툴
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정의
개인파산의 정의는?
자산 보다 빚이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이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하는 법절차를 의미합니다.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
파산을 원하는 분은
빚을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단,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이자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빚이 있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 사용일로 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의 빚은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라면?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빚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면책결정 이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빚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그의 안내에 따라
입증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을 위한 기초 준비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신청서 서류 작성
신청서류는
- 신청서
- 진술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로 구성됩니다.
진술서의 각 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잘 기재합니다.
진술서에
빚이 늘어난 원인을 써야 하는데,
이는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빚을 지게된 계기 및 상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본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처분때까지 그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잘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신청 및 진행 절차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 근거지인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 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음으로서
그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빚이 법적으로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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