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추천,장점,자격,절차와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비교,뭘 신청하나?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추천,장점,자격,절차와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비교,뭘 신청하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요즘 자주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는 정책관련 명칭들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차입하게 된..소위말해 빚.., 채권,

그것을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경우,

제도권 기관에서 나름의 검증과정을 통해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및 능력에 맞는 상환형태로 전환시켜 주는

사법제도(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공약실천(국민행복기금)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실

내용을 몰라서 당하거나..

이런 법절차가 있는줄 몰라서,

빚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살을 말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으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권 솔루션을 찾아보기위해 자판,마우스좀 건드리다 보면,

공포+암흑+절망+낙담 이라는 단어들이

희망+새출발+의지 로 변할수 있게 된다는거..

저도 유사한 길목에서 많이 고생했었던바...!

확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을 추천해 드리고
개인회생,파산면책의 장점,자격,절차와
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뭘 신청해야 되는것인지, 차이점 비교해 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실제 도움되실수 있을만한 중요 정보 몇가지를

아래 싹다 정리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개인파산과의 차이점 구별,
개인회생의 장점, 신청자격, 절차,
개인파산,파산면책의 장점, 신청자격, 절차
그리고 혹시라도 이와같은 일이 발등에 불되어 떨어졌을 경우, 법적으로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솔루션과
과연 변호사에게 맞기는것이 현명한지, 법무사에 의뢰하는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비교해 보고..
맨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집단 주원법무법인 무료상담채널도 함께 엮어 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당~!

개인회생,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공약실천안이 바로 국민행복기금 입니다.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경감시켜 주고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서, 그야말로 숨을 쉴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대안이지요.

그런데, 요것이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초록은 동색?

비스무리 하다보니,

필드에서 실제로 혼선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아래,

개인회생,파산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같은테이블에 놓고, 해당사항의 차이점을 요약해 봤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개인회생 장점, 신청자격, 진행절차

개인회생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동의없이 빚탕감 가능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 및 사금융 포함시켜 조정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채권자의 빚독촉 추심행위,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시킬수 있음
자신의 재산 보유할 수 있음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가능
과다낭비, 도박 또한 몇책사유가 되므로 신청가능
추후사정에 따라 변제조건 변경이 쉽고, 특별면책 가능함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현재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채무원금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여야 함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있는(입증가능한) 사람
최 대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하게 납입해야 함
부모나 배우자 자녀 재산이 적은 사람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신청자격, 진행절차

개인파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됨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입 가능함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 가능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음
재산을 모을수 있음
본인명의 사업 운용 가능
공무원 시험응시 가능
자격증 취득 가능
대부분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없음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모두 가능함
위의 상태면서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
위의 상태면서 사채등의 채무, 보증채무를 진 사람 모두 신청 가능
위의 상태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 진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업무처리 관련, 법무사 vs 변호사 진행시 차이점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간단합니다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혼자서 뭔가 뛰어다니면서 하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를 찾게되는데,

이때!

수임료의 싸고 비싸다...라는 기준만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솔루션을 선택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판결이 잘못나게 되면,

뒤집기 힘든 것이니 만큼..

법무사 수임과 변호사 수임의 차이점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법무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법무사 수임시	변호사 수임시
업무범위	-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업무임 -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 등에 관한 것임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음(만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임)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를 할 수 있음
법원통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두 송달 (신청자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 절차를 전혀 몰라도 무관함)
보정명령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려주는대로 신청자는 참고하거나 간단일처리만 하면 OK
판사면담	무의미함	-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음. -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절차 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변호인측의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