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절차 vs 개인파산 면책 자격,절차! 및 회생,파산면책 전문변호사 엮어드리죠!

[개인회생 자격,절차 vs 개인파산 면책 자격,절차! 및 회생,파산면책 전문변호사 엮어드리죠!]

직장을 잘 다니던..

사업을 하던 간에..

인생을 살다보면..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글다보면...더 좋은 먹잇감이 눈에 아른대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한지 꽤 되다보니..

별별 일들을 다 겪어본 1인이긴 한데..

흥하고 망하는게..정말 상전벽해가 아닐수 없더군요..

이렇듯... 차용, 대출을 받고 일을 전개하다보면..

경험치에 걸맞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많은부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했을때 빚에 의한 공포,독촉,폭력등에 지레짐작 위축되어..

극단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않는데..

이럴때 일수록 정신챙겨서 주변을 돌아다보면..

아무리..미운(?)국가라고 할지라도..제도로써 보완해주는 법적 회생장치들이 있다는거...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바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돈때문에 죽거나 자살한다는것은..

그 심정이야 이해안될리 없겠지만..

죽는 맘으로 다시 한번 보호받고 일어설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향후 교과서적인 멘트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거..

필부인 저도 경험한 바 있으므로..

다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시스템에 대해...

어느정도 숙지하시고..

필요할 경우

돔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갱생의 길로 나갈수 있는 용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오늘은..아래..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들과..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파산 면책 불가사유, 불허사유 및 개인파산면책 절차들에 대해.. 싹다 정리하고..

맨 아래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관련 전문변호사를 인맥으로 엮어 드리면서..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암울한 시절에서 탈출하시는데..

좋은 도움되시길 바라면서..글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 정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에 대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상호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절차 입니다.

즉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사업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자격자를 굳이 나눠 본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개인파산 및 면책 정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개인파산 면책의 정의)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및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어쩔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적으로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말소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하는 사유, 불가사유!

정의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 면책 희망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래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
    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
    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