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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 법률보험으로 변호사비용, 성공보수, 합의금, 인지송달대 등의 소송비용과 법비용들 모두 해결될까?
    자산관리,재무설계/법률보험 2010.01.11 09:44

    [법률보험 한방으로 변호사수수료, 민사 합의금, 형사벌금, 소송비용, 법비용들, 모두 다 해결된다면?]

     

     

    오늘 인터넷을 뒤지다 재미있는 보험 한가지(법률보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전 부터, 대대적으로 LIG가 홍보하는 내용가운데...

    "국내최초 법률보험"이라는 글이 눈에 탁~띄이길레..

    보다 샅샅이 뒤져보니...

    실제.. 국내 최초인것 같기도 합니다..음... (몇일전부터는...케이블에도 법률보험 광고 뚜들기더군요..ㅎ)

     

     

    미국과 캐나다에 법률보험이 있다는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이라면....개인적으로 퍽이나 관심이 가는 내용인지라..

    당연히 서둘러 법률보험 상담신청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토록..

    법률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ㅋㅋ

     

    사업을 해 오는동안..

    크고작은 소송을 몇차례 해봤었고..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된 점들이...지극히~~ 많았었기에..

    특히...이기더라도(승소)...돈 money (특히 변호사수수료..) 엄청 꺠집니다..ㅋㅋㅋ

     

    관심이 안갈 수가 없더군요.

     

    또한,

    앞으로 살면서도..

    물론..법없이도 살고싶은 맘이야 굴뚝 같지만..

    어디...세상사는게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ㅎㅎ

     

    때로는..예상못한 법적 공격을 당할수도..

    때로는... 역으로 말도안되는 상대에게 공격을 해야할 수도 있는...

    그런 아사리 떵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법률보험은...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진검승부가 난무하는 사업자들에게...

    일단, 법비용이 해결되는 부분이다 보니...무척이나 호감가는 보험상품이 아닐 수 없겠죠.

     

     

    일단...

    상담신청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가..? 상담전화가 오길레..

    법률보험 상담을 위해..미리 메모해 놓았던 내용들을..싹 다 물어봤습니다...

     

    개중에는...상담원이 답변을 못하는 질문내용도 있더군요..ㅋㅋ

    몇일뒤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하니..함 기다려볼 참입니다.

    우선....

    법률보험 상담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그 결과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법률보험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참조하시면 나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Q: 커버해 주는 소송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A: 민사사건은 일단 대부분 법률비용에 대한 법률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 과실과 관련된 형사사건 및 자동차 방어비용 사건에 대하여서만,

    변호사 비용과 법비용을 중복보장해 드립니다.

     

    단, 민사이건, 형사이건 상관없이, 합의금은 법률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내 가족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가족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가족명의 1:1로 법률보험을 다 들어야 합니까?

     

    A: 자녀형은 없으나, 부부형 상품은 따로 있으므로,

     

    1회가입으로 부부가 법률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계약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

     

    재판에 승소하였을 경우,

    관행상 지급할수도 있는... 변호사 성공수수료(성공보수)도 보장이 됩니까?

    그리고..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3심까지 법률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A: 한도내에서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 계약금과 변호사 성공보수 또한,

     

    영수처리가 가능한 내용일 경우 모두 보상해 드립니다.

     

    각 심급별...1천5백한도에서 지급되며,

    변호사 수임료 가이드라인(변협기준 등)에 준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별 어려움없이 지급됩니다.

    즉,

    1심 1천5백, 2심1천5백, 3심 1천5백까지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급별(1,2,3심)로 법 부대비용이 별도 5백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1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건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Q: 민사는 모두 커버 되나요?

     

    A: 네. 민사관련 소송은 아래.. 몇가지 금지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 입니다.

     

     

     

    Q: 형사는 모두 커버 되나요?

     

    A: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건은 자동차 과실과 관련된 형사사건 및 자동차 방어비용 사건에 대하여서만,

    변호사 수수료 비용 및 법비용이 법률보험의 보험금으로 제공됩니다.

    단, 합의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내가 놓인 입장-피의자 신분, 고소고발자 신분-과는 무관하게 보장되나요?

     

    A: 네.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민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 가해자 신분, 피고, 원고 신분... 모두 법률보험의 보험금지급이 가능합니다.

     

     

     

    Q: 법률보험의 보험금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 지급할 순 없을텐데...

     

    그리고 혹시.. 제가 내는 보험료를 크게함으로써 보험금 상한선을 크게 조정할 수 있나요?

     

    A: 위에서 잠시 언급드렷듯이,

     

    1년간 진행되는 소송 건수에 제한이 있으며,

     

    한개 소송에 대하여,

    심급별(1,2,3심)로 최대1천5백만원 및 부대 법비용 500으로..

    총합 상한 2천만원X3심 = 6천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하여, 보험금을 더 지급하는 법률보험 상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Q: 만일, 내가 죽은 이후,

     

    가족이 나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법률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즉...원고 또는 피고의 사후에도 소송 승계가 가능할까요?

     

    A: 이는 잘 모르겠네요. 확인이 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ㅋㅋ..아직 답변을 못찾았나 보더군요^^)

     

     

     

    Q: 소송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서류준비가 너무 복잡하진 않나요?

     

    A: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있으면 법률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수수료 비용 및 성공보수도 영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보험금 지급상한선에 입각하여 모두 지급됩니다.

     

     

     

    Q: LIG 법률보험에서 지정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소송의 경우... 특별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하거나...

    전관예우인 분들을 골라서 수임의뢰 할 경우가 있잖아요~

     

    A: LIG에서 이번 법률보험 출시와 관련하여 "로시컴"이라는 법률회사와

     

    기본적인 상담 및 고문변호사 역활과 관련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편하게 선임하는 것이 기본전제이므로,

    자유로운 선임이 가능합니다.

     

     

     

    Q: 국제무역분쟁건도 해결됩니까?

     

    A: 국제민사의 경우, 원고 및 피고가운데 한쪽의 국적이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인 경우

     

    법률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예외사항에 해당되는것인데..

    아래 다시 요약했으니 참조해 주세여.

     

     

     

    Q: 민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에 따르는...민사보상금...합의금등도..보험금에 포함되나요?

     

    A: 네. 민사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띨 수 있으므로,

     

    보상금 및 합의금 관련 부분은 상담을 추가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몇가지 지급불가 항목들이 있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법률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송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소비용
    2. 특허저작권 소송
    3. 법인대표인경우 법인 업무와관련된 소송건
    4. 증권관련 집단소송
    5. 금융투자 손실관련 증권사나 금융사를 상대로하는 집단소송
    6. 노동쟁의행위관련 소송
    7. LIG를 상대로 하는 소송 (ㅋㅋㅋㅋ..이대목에서 한참 웃었음..ㅋ)
    8. 환경관련(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소송
    9. 명예훼손관련 소송

     

    이상의 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률보험 가입시 참고해야 할, Very 중요한 사항임]

     

     

     

    Q: 어?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경우..와이프와 함께 법률보험 상품인 가족보험에 가입했다고 칩시다.

    이때 제가 법인대표인데..

    와이프 명의로 금전거래 미수가 발생된 경우 미수상대에게 소송은 가능할텐데,

    이때 미수대상 물건이 내 법인에서 제공한 물건거래대금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확인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ㅠㅠ

     

    (ㅋㅋ...이 질문은 제가 실제 있었던 건에 대해 질문한 내용인데..

    상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는 없던 모양인지..확인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휴~~~~~~~~~~~~~~~~~~~~~!

     

     

    대충 위와같은 내용들로 상담과정에서 질문을 해 본 결과..

    전화끊고 곰곰 생각해 보니...

    지금 출시된 법률보험 상품도 나름 괜찮치만..

    조금만 더 보완만 된다면..상당히 괜찮은 법률보험이 아닌가 싶더군요.

    느낀 내용들을 토대로 몇가지 결론을 아래와 같이 내려 보았습니다.

     

     

    • 법률보험 상담을 받아본 느낌 - 장점 & 단점 & 결론 & 상담툴

     

     

    기본적으로,

    LIG에서 이번에 출시한 법률보험 상품은

    아래와 같은 잇점-장점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수임료와 법률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절약가능함
    2. 년간 1~2회정도 민사소송이 있다 가정할 경우, 보장의 상한폭은 나름 훌륭함
    3. 1,2,3심 모두 보장되어 지극히 도움됨
    4. 고문변호사 역활에 준하는 기능을 제공함 (고문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이에비하면 무척 쌈)
    5. 영수처리 가능할경우 성공수수료까지 보장되므로..실익이 큼
    6. 믿는 구석이 생긴만큼, 법적으로 큰 소리 치는 경우..실제로 힘이 실릴수 있음! 즉, 변호사비용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지게 됨

     

     

    단..

    아래와 같은 내용들(단점)이 추후로 더 보완된다면..

    지금보다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1. 형사건에 대한 실질 보상 범위가 신설되면 좋겠다.
    2.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 보험금도 크게 보장되면 좋겠다.
    3. 민사 및 형사 패소관련 합의금, (피해)보상금이 적극 보장되면 참 좋겠다.
    4. 우리나라가 수출수입이 잦으므로, 국제분쟁관련 보상책들도 나온다면 참 좋겠다!

     

    위에, 장단점들을 각기 나열해 봤지만..

    국내 최초로 LIG에서 처음 출시한 법률보험인 만큼,

    개인적으로 기대가 참~ 큰~ 상품입니다.

     

     

    살면서 법없이 살면좋겠지만...현실이 어디 그렇던가요? ㅋ

    또한...법적용 상황들이 생각보다 비비꼬여지면...

    Head 쥐날 정도로..복잡한 만큼..

    이모저모 잘 따져 보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아래툴을 활용하여 무료상담 받으셔서..

     

    • silig2 국내최초 출시된 LIG 법률보험 상품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뻑하면 법대로 하자고 떠들어대는... 같잖은 양야쥐들로 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위해,

    법활용하시는데..제대로 일조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덧글] LIG 법률보험이 국내최초다보니,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없네요.

    뒤적거리다가, 김명민 주연(?)의 LIG관련 CF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붙여놨습니다.

     


    국내최초로 출시된 LIG 법률보험 관련, 무료상담 링크 => [바로가기]

     

     

     

    댓글 17

    • 프로필사진

      법률보험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정보네요~

      문의하고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뷰 손가락이 일시적 장애로군요~

      2010.01.11 11:13 신고
    • 프로필사진

      엇 이런 보험이 다 있군요!
      꼼꼼한 Q&A 잘읽고갑니다~

      2010.01.11 13:09 신고
    • 프로필사진

      서민들은 억울해도 변호사비등 법률비용등이 부담이 되고 당장 여유돈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은데.......

      억울한 사람들이 마음편하게 법에 문을 두드릴수 있는 희소식인거 같네요

      2010.01.11 13:35 신고
    • 프로필사진

      역시... 꼼꼼하게 상담받아보셨군요...^^
      사실 저도 상담받았는데... 생소한 부분이라 뭘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2010.01.11 15:53 신고
    • 프로필사진

      한번 시작하믄~~~~엄청난 변호사 비용과 시간과 정신력이 필요하죠~
      정말 법률보험있다면 사업자에겐 필수 아닌가 싶어요! 정말 꼭 필요한 정보!!! 머니야님,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께요!!!

      2010.01.11 17:15
    • 프로필사진

      법률도 정말 많이 알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10.01.11 22:02 신고
    • 프로필사진

      참 사업하면서 여러가지 경우 가 많이 있지요.
      해외에도 적용 될려나 모르겠네요.ㅎㅎ

      2010.01.11 22:42 신고
    • 프로필사진

      어디서 저런 이미지들을 구하셨나요 ㅎㅎ
      아이폰 배터리 잔량 표시 사진도 있네요~

      2010.01.11 23:08
    • 프로필사진

      저도 궁금해요. 머니야님이 사용하시는 이미지들은 어디서 구하시는 건지요?

      저작권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2010.01.12 01:32 신고
    • 프로필사진

      우와 ... 진짜 이런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완젼 중요하죠 ^^ 잘 보고갑니당 ~

      2010.01.12 07:50
    • 프로필사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보고 준비할만한 가치가있다고 생각되네요

      2010.01.17 23:41 신고
    • 프로필사진

      만약에 말이죠.....
      LIG 법률보험 가입자끼리 소송이 붙는다면..
      LIG는 어떻게 조언을 할까요.....

      케이블에서 법률보험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주세요...^^

      2010.01.28 18:37
      • 프로필사진

        와하핫^^ 저도 그생각은 못해봤네요^^ 조만간 저도 가입을 준비중인데...가입직전에 한번 물어보고 다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10.01.28 22:45 신고
    • 프로필사진

      3일전..건물주한테 명도소송 ..당했는데..제가 피고임다..
      지금 가입불가 겠죠??..

      2010.03.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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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없이 가입은했거든여..ㅎㅎ그런데 님 글 읽어본 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여~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ㄳㄳ

      2010.04.13 14:43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0.07.08 22:19
    • 프로필사진

      영업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사진이 너무 잔혹하네요...


      사람들 심리 자극을 불안하게 해서
      의도는 알겠지만..
      좀 ...

      너무...
      자극적인 사진들인듯

      2012.09.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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