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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파산/기업회생 기업파산 2015.03.19 23:34

     

    오늘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식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지

    베테랑 법무법인 여해의 솔루션 엮어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이 있으며,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3. 또는 영업 장부 등
    4.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의 사본을 제출케 함으로써,

    보고서 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법원양식)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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