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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이 압류되었는데,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요? 여해솔루션!
    개인회생 파산 2015. 3. 8. 16:30

     

    오늘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월급,급여 압류일때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보고

    베테랑 법무법인 여해의 솔루션 엮어드리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월급(급여)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써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


    • 압류 및 전부명령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가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회생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법무법인 '여해' 의 무료상담 툴 소개


     

    회생과 관련 하여

    압류 및 가압류 관련 상세내용은

    지면에 모두 옮기기 힘든 바,

    전문 변호사분과 더불어

    편안한 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 얻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아래 이멜툴은

    법무법인 여해와

    유사시 급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

    편리한 이용으로

    명확하고 효과있는 솔루션,

    꼭 챙겨가실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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