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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자격 vs 개인파산 자격 조건,법무사 vs 변호사 수임 차이점,수임료 주의사항

[개인회생 자격 vs 개인파산 자격 조건,법무사 vs 변호사 수임 차이점,수임료 주의사항]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과다채무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채무경감,채무탈출,자력갱생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저 역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래와 같은 내용 몇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및 개인파산 자격
  • 개인회생신청 불이익
  • 개인파산제도 불이익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절차
  •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시 주의사항
  • 새출발위해,수임료 저렴한곳,싼곳 법무법인 기백 추천

 

 

 

  • 개인회생 자격 및 개인파산 자격

 

 

아래

개인회생 자격,개인회생신청 자격 을 싹다 정리했습니다.

 

실제 본인의 자격에 맞는지 여부는

맨 아래 상담신청툴로 편리하게 체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공무원등 특정 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분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
  •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 개인회생 불가(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 현재 급여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이 넘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 이하인 자 (게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 거래내역등 빌린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연락처,주소등을 알고있으면 포함 가능)
  •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자
  •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년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자(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

 

그리고 아래

개인파산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인 사람(금융기관, 사금융, 상거래, 개인대여금, 보증채무 등 모두 개인파산 신청자격 부채에 포함 가능합니다.)
  • 나이가 60세 이상 또는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개인파산 신청자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배우자 외 부양가족인 미성년자 자녀 및 부모가 있는 경우, 급여소득이 있더라도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채무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ㅏ고, 반드시 빌릴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불이익

 

 

아래

개인파산 불이익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절차 vs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절차 내용을

아래 이미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절차

 

 

 

이상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절차 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개인파산 절차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비용(수임료) 주의사항 (법무사 vs 변호사 비교)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신청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개인회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송달료 + 2 인지대 + 3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4 변호사 선임료(부가세 포함)

 

일부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조 브로커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일 경우,

터무니 없이+허무맹랑 하게..

낮은 수임료를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여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전언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서

보정처리 과정 및 인가 그리고 파산면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절차입니다.

 

무조건 낮은 비용만을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승인안되고 기각되어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주목적을 이루는데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단 의미입니다.

 

 

 

  • 변호사 수임 vs 법무사 수임의 차이점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게될 경우,

이때!

수임료의 "싸다, 비싸다" 라는 기준에 현혹되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 의뢰하여 업무대행을 할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판결이 잘못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싼게 비지떡, 그 케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업무를

법무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수임료 차이가 왜 나는지 이해되실겁니다.

 

구분

법무사 수임시

변호사 수임시

업무범위

-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 업무임
-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 등에 관한 것임
-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음(만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임)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를 할 수 있음

법원통지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두 송달 (신청자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 절차를 전혀 몰라도 무관함)

보정명령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려주는대로 신청자는 참고하거나 간단일처리만 하면 OK

판사면담

무의미함

-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음.
-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절차 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변호인측의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저렴한곳, 싼곳
    개인파산 잘하는곳
    업무절차 빠른곳, 수임율 높은곳
    법무법인 기백

 

 

사이트 정보를 좀 뒤지다 보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바

오늘은 정보는 잠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개인회생 저렴한곳 개인파산 잘하는곳 신용회복 빠른곳인

기백 법률사무소 변호사추천링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법무법인 기백은

아래와 같은 강력한 장점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 이곳은 법무사가 아니며,
  • 법조 브로커는 더더욱 아니고,
  • 당연 무료!
  • 비공개가 기본 원칙 이며
  • 쉬운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도우미 시스템 갖추었고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변호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라
  • 신뢰가 가는것은 물론이고
  • 친절은 기본
  • 명확한 법적 솔루션을 최적의 효율로 도출해 내실수 있는 경험많고 실력있으신 변호사 분들로만 구성된 곳이니 만큼,

 

 

아래 상담신청툴 편리하게 사용하셔서

효과적인 채무탕감,빚탈출,불법추심해결에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길

진심 바랍니다.

특히나,

신용불량자분들, 신불자, 저신용자, 과다채무자 분들, 압류,가압류 등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큰 도움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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