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vs 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비용,절차,자격,법무사 비교 추천

[국민행복기금 vs 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비용,절차,자격,법무사 비교 추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채무, 과다채무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분들에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돈때문에 자살하면 절대 안된다는 이유가 잘 들어가 있다는점.

결국, 몰라서 당하는 것이지,

알고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래도 실패했지만 다시한번 도전할 만한 가치가 분명 재창출 될 수 있다는 것.

좋은 사례로써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야말로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많지않은 법가운데 한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So, 오늘은..

과다채무,고금리대출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법적 구제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국민행복기금 조건과 관련하여

몇몇 도움될 만한 정보를 아래 섹션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파산 비용구조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변호사 수임과 법무사 의뢰시 주의사항과 비교
개인회생 베테랑 변호사집단 주원법무법인 베테랑 상담사 연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아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파산 원인 사실이나 파산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고의로 신불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담보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채권은 5억권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급여 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하고 "영업 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소득, 농업 소득, 임업 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
개인회생 제도 시행초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현재 아르바이트, 일용직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 법규의 변경으로 통계소득에 입각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
파산절차에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지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 가능합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재금액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법에는 최저 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매달 1만원씩 96개월간 (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다면, 법원은 이에대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에서 고려할 사항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 인지대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 선임료(부가세 포함)

일부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조 브로커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일 경우,

터무니 없이+허무맹랑 하게..
낮은 수임료를 미끼로 고객을 끌어모아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래 법무사 vs 변호사 수임 차이점 비교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는

보정처리 과정 및 인가 그리고 파산면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절차입니다.

무조건 낮은 비용만을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기각되어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주목적을 이루는데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단 의미이므로
이점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 플로우 차트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도]

개인회생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 비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안들 가운데

나름 큰 반향을 일으켰었던 항목이

최근 매스컴에 자주 회자되었던

국민행복기금 사업 입니다.

채무가 있는 분들의 채무를 최대50%까지 경감시켜 주고

부채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 줌으로써,

그야말로 빚갚아 나가는데 숨통 틔일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의 정의와 개념이 서로 비슷하다 보니,

과연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의외로 혼선이 많은듯 합니다.

So, 아래,

개인회생,개인파산 vs 국민행복기금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기준기간	2013.2.28 현재를 기준으로 함	채무발생 기간 상관없음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 사채,사금융 해결 안됨	- 연체기간 짧거나, 길거나 무관 - 채권규모(빚규모) 적거나, 많거나 무관 - 보증채무가 있어도 무관 - 사채, 사금융 모두 가능
제외대상	-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채무 1억원 이상인 경우 - 개인회생 진행중인 경우 - 개인파산 절차 진행중인 경우 - 소송진행중인 채권 -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인 경우	- 기본적으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라면 모두 가능함 (아래 섹션의 상세설명-자격을 참조하세요)
조정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없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강제집행 정지시킬수 있음 - 채권추심 정지됨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모두 탕감 - 개인회생의 경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무효사유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좌측과 유사하지만 - 향후 재신청 가능
결론	-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빚의 크기도 1억 미만인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은 베스트 솔루션이 맞습니다. -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부분에서, 개인회생이 필수이며, - 특히나 채무의 완전 탕감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유일한 솔루션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시, 변호사 vs 법무사 수임의뢰 차이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수행과 관련

법무사 역활과 변호사 역활을 서로 비교하여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법무사	변호사
업무범위	법무사의 주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법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 등에 관한 것이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행위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통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에게 법원의 모든 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만일 본인의 직접 송달받기를 원치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송달을 합니다.
보정명령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이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기인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판사면담	무의미 합니다.	변호사는 직접 판사등을 면담하여 설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또한 기본적으로 재판절차 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변호인측의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의 대략 중요한 법률적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단순 서류처리 대행이 아닌, 모든 회생/파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의 서명이 들어가고 변제계획안 및 진술서의 작성부터 절차에 필요한 전 과정을 개입하여 처리합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게 송달하는데,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모든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되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각종 보정명령의 수행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므로, 즉, 본인 이외에 주변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추심에 대한 대응의 경우,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채권자가 위법적인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때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인 설명과 경고서한 등을 채권자에게 보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으므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률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판단됩니다.